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 원리

배출허용총량의 설정

 

배출허용 총량의 설정

 

배출권거래제에서 정부는 발행할 배출권의 총 수량을 결정하여 업체에 무상으로 할당하거나, 경매로 판매한다.

 

기업들은 배출한 온실가스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에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자신들이 확보할 수 있는 배출권 수량만큼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가 발행한 배출권 수량으로 제한된다.

 

기업들은 배출권 시장에서 부족 배출권을 구입하거나, 잉여 배출권을 판매하는 등 배출권을 거래(Trade)하여 정부에 제출할 배출권을 확보하므로, 배출권거래제는 “총량제한방식(Cap and Trade)”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원리, 배출권 가격

 

배출권 가격의 형성

 

배출권거래제를 적용받는 기업들은 생산활동을 통해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확보한 배출권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고자 할 것이고, 확보한 배출권보다 더 적은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업은 배출권 시장에서 잉여 배출권을 팔고자 할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면서 수요와 공급이 일치되는 수준에서 배출권 가격이 형성된다.
기업들은 배출권 가격에 따라 감축 활동을 한다.

 

즉, 배출권 가격보다 낮은 비용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기업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잉여 배출권을 판매한다.

 

반대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배출권 가격보다 더 높은 업체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신 배출권을 구입한다.

 

이렇게 배출권거래제는 감축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도록 유도하므로, 사회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최소화된다.

 

 

배출권 가격의 변동요소: 배출량 공급

 

배출권 공급의 초과 수요

 

배출권의 공급은 정부의 배출권 발행량으로 확정된다. 정부가 유상할당, 무상할당 등으로 발행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줄이면 배출권의 공급이 줄어 배출권 가격이 상승한다. 

배출권 가격이 높아질수록 감축 비용이 많이 드는 감축 방법까지도 경제성이 생기므로 점점 더 많은 기업이 배출권을 구매하는 대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 

반대로, 정부가 발행되는 배출권의 수량을 늘리면 배출권 공급이 늘어나 초과공급이 발생하고, 배출권의 가격이 하락한다.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신, 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려는 업체가 많아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다.

 

 

배출권 가격의 변동요소: 배출량 수요

 

 

배출권의 수요는 배출권거래제 대상인 기업들의 배출량이 결정한다.

경기가 나빠 공장 가동률이 낮아지거나 에너지 효율이 높아져서 에너지 사용량이 감소하면 배출권 수요가 감소하여 배출권 가격은 내려간다. 

 

반면 경기가 좋거나 혹서나 혹한이 찾아오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므로 배출권 수요가 많아져 가격이 오른다.

배출권의 가격이 높아질수록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게 된다. 

 

배출권의 가격이 높아지면 기존에는 감축비용이 높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대신 배출권을 구매하던 회사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기 때문이다. 

 

이렇게 배출권거래제 하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라 배출권 가격이 조정되면서 감축비용이 낮은 기업부터 온실가스 감축활동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감축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