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 - 경제적 탄소 감축노력

탄소의 사회적 비용 

 

 

과거에는 온실가스가 지구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이 잘 알려지지 않았고, 온실가스가 오염물질이라는 인식도,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도 없었다.

 

기업들은 화력발전을 하면서, 물건을 생산하면서, 자유롭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활동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로 생태계와 인류의 운명이 위협받고 있는 지금,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더는 공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무분별한 온실가스 배출이 초래한 기후변화로 인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여 생산활동을 하고, 이윤을 얻는 회사나 사람들이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탄소가격제의 개념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부정적 영향들을 고려하지 않고 물건을 생산한 결과 지나치게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었다.

 

경제학에서는 환경오염과 같은 부정적 영향을 ‘부정적인 외부효과’라고 부르는데, 부정적인 외부효과가 시장의 가격기구에 반영되지 못해 효율적으로 자원이 배분되지 못하는 것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탄소가격제의 아버지, 경제학자 로널드 코즈

탄소가격제는 온실가스 배출자가 배출량에 비례하여 가격을 지불하도록 하여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대표적인 ‘탄소가격제’로 탄소세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있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자체나 화석연료의 탄소 함유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고,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하고 기업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제도이다.

 

 

배출권거래제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가 배출량만큼 배출권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들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하고, 그만큼만 온실가스 배출권을 발행한다.

 

기업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배출한 양만큼 “온실가스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매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이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면 탄소집약적 물품의 생산비용과 가격이 상승한다.

 

소비자들은 가격이 비싼 탄소집약적 물품의 소비를 줄이게 되므로 온실가스 배출이 감소한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면,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거나 온실가스를 감축하여 여유분이 있는 업체는 남는 배출권을 판매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은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할 유인이 된다